학교 석면자재 제거 국가예산 지원해야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가 여전히 많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10곳 중 7곳 꼴이다. 상당수 학생과 교사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학교 2만749곳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곳은 1만4661개(70.7%)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85.0%), 중학교(83.0%), 고등학교(83.8%)는 모두 80%를 웃돌아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학교 건축물에 대해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북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277개 건축물 중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된 곳은 72.8%인 930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병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예산 뒷받침 등이 제때 안돼 석면 자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석면은 내화, 단열, 절연성 등이 우수해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로 사용돼 왔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학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체내로 흡입되면 제거되지 못하고 폐에 남아 있다가 종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도내 학교들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낮음’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긴 하지만, 석면 자재 속에서 생활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이 빠듯한 각 지역교육청들로서는 전면적인 석면 제거 작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석면 제거 작업에 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는 하세월이다.

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교육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각급 학교들도 건물 수선 및 개·보수 때에 석면 제거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