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경제계 투자 등 사회 전 영역서 한꺼번에 해야" / "금리내렸지만 과감한 재정정책 뒷받침 안되면 아무 소용없어""하반기 경제정책 신속추진…타이밍 놓치면 결국 빚더미 안는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극심한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리도 내렸지만 이제 또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면서도 소비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돼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선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산지관광개발 규제,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제한 규제, 무인기 비행 허용거리 규제 등을 예로 들면서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각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 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역시스템 개선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의료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감염의 통로를 제대로 막는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의료진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 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온 몸이 땀에 젖어가며 탈진해 쓰러질 정도로 사투를 벌이 고 있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명의식이 메르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 라고 확신하고,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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