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선 자치 개막 20년, 민선 6기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관선시대에 비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권익과 복지가 크게 확대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아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1%에 불과하다. 1995년 30.1%에 비해 8% 포인트나 하락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비율 역시 72% 대 28%다. 행정사무를 점차 지방에 이양한다고는 하지만 노른자위 사무는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좀처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민선 20년을 맞는 시점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는 의미도 뜻깊다. 지난 1년 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조직정비와 공약점검, 비전제시 등을 마무리 했고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내건 전북도는 농업농촌 3락(樂)정책,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생태개발, 행복한 복지환경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시·군도 지역실정에 맞는 비전과 공약, 정책들을 내걸었다.
공약이나 비전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단체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자치단체 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
일부 단체장은 인사전횡에다 독선적 행정행태로 사사건건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 또 전시행정에 치중하거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양태를 보이는 자치단체도 있어 실망스럽다. 이런 단체장은 다음 선거 때 주민들이 따끔하게 심판할 것이다.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잇권에 개입하면서 의원 직을 적당히 즐기는 일은 없었는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 도의원의 ‘갑질’이나 막말 행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적당히 긴장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 일당 소속이라고 해서 초록 동색이 돼선 곤란하다.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행정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진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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