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남성고, 자사고 겨우 통과

평가 결과 일반고보다 못해 / 전교조 "더 엄격한 기준 필요"

▲ 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단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 회원들이 자사고 재지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추성수 기자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아슬아슬한 통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0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두 학교가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는 점수를 받아 재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산중앙고는 ‘보통~미흡’, 남성고는 ‘우수~보통’의 결과를 받았다. ‘미흡’은 50점, ‘보통’은 70점, ‘우수’는 85점이다.

군산중앙고가 ‘보통~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재지정에 성공한 것은 앞서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제시된 재지정 요건 기준 점수가 60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60점 미만으로 탈락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받은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점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보통~미흡’에 해당한다는 것은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평가단이 비교를 위해 함께 평가를 진행한 사립 일반고 2곳이 평균 70점 선의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군산중앙고는 오히려 일반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평가단장을 맡았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두 곳 학부모들이 연 평균 26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런 고비용임에도 학교 시설이나 재정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전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이어 “두 곳 모두 재단전입금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통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를 따라야 했던 것은 알겠으나 그 지표를 적용하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처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면서 “이 같은 평가는 받아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택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표준안을 변경하거나 바꿨을 경우 심사 때 엄격하게 반영하겠다는 게 교육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를 기준으로 했으나, 평가 자체는 엄정하게 진행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지정 취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