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의 대다수인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 20년간 주민 실생활 변화에 대해 응답자들을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향후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순으로 꼽았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은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특히,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 80%가 필요하다고 응답,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92% / 30대 89% / 40대 87% / 50대 78% / 60대 이상 57% 등 젊은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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