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권 힐링 예산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예산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국가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기재부가 뒤늦게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투입한 다른 지역의 동일한 사업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988억 원을 들여 산림치유센터와 한방약초·인삼재배지, 치유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국가예산 투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기재부는 뒤늦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겼다. 사업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연간 82억 원)하라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방대한 사업 예산을 조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치단체에 부담지운다면 어느 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시킨단 말인가. 자치단체들은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두배 이상 늘어 죽을 맛이다.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

또 국가예산을 투입한 동북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비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 올해 마무리 예정인 동북권의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조성비 1413억 원과 연간 운영비 160억 원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전가는 명백한 차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공약사업이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맞으면서 진척되지 못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놓고도 지금까지 예산 한푼 반영되지 않은 채 터덕거리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이 유일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그 규모의 방대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히 국가예산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또 애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 문제 만큼은 일관성 있는 기조를 유지해야 옳다.

기재부는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공약사업의 이행을 우선 고려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처를 독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