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사태 취약지역 체계적 안전관리 미흡

1313개소…예산·조사인력 부족해 / 위험등급도 제대로 활용 안 돼 한계

전북지역에서만 1300여 개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됐지만, 예산과 조사 인력 등은 뒷받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태 조사 시 위험 요소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만 정작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있어서는 이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완주군 292개, 남원시 152개, 진안군 130개, 무주군 103개, 정읍시 100개 등 모두 1313개다. 지난달 기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1만 7112개의 13%를 차지하는 수치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 지정·고시한다.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 2차례 이상 현지 점검을 해 보수·보강 등의 조처를 한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지자체 인력이 부족해 산사태 예방과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다.

또 현재 전북도에서는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1313개에 대한 위험 정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 실태 조사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에 따라 A~E 등급의 위험 순위를 정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산림청 산사태 위험 지도에 따르면 도내 분석 면적 39만 3172㏊ 가운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1등급 지역은 5만 152㏊로 12.8%를 차지했다. 2등급 지역은 9만 6291㏊(24.5%), 3등급 지역은 13만 7946㏊(35.1%), 4등급 지역은 8만 3363㏊(21%), 5등급 지역은 2만 5420㏊(6.5%)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 산림은 화강암, 편마암류 모암으로 흙 깊이가 얕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침엽수림(48%)이 많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민원이나 기존 취약지역 정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이뤄지는 예방 사업이 아닌 지질조사, 산사태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에서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산사태 취약지역 수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운영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