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우려 철저히 대비하라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의 대비는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특성을 고려할 때 언제 어느 지역에서 대형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잇따른 지난 2011년은 산사태 피해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그 해 7월27일 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야산에서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 펜션 3동이 파손되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대학생 등 1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전북에서도 2012년 7월15일 남원시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농경지가 토사에 덮이는 등 산사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인 것은 2000년대 들어 태풍의 위력이 강력해진데다 시간당 100㎜ 이상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탓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 강우량 200㎜에 달한 집중호우가 71건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연평균 456㏊에 달했고, 이에 투입된 연평균 복구비는 8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연평균 7명이었고, 2011년엔 무려 43명이 사망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산사태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 평소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은 완주군 292개, 남원시 152개, 진안군 130개, 무주군 103개, 정읍시 100개 등 모두 1,313개다. 6월말 기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1만 7112개의 13%에 달할 만큼 많다. 또 전북의 산림은 화강암과 편마암류에 흙이 덮여 있지만 정작 흙 깊이가 얕고, 침엽수림(48%)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 산림을 파헤치는 도로 개설과 건축 등 위험 행위도 증가세다. 당국의 관심과 대비가 훨씬 철저해야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북 자치단체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과 인력 배치에 인색하다. 완주 등 일부 시군에서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100∼300개에 달하는 취약지역 관리에 벅차다. 제대로 된 조사 및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통계에서 보듯, 산사태는 산림 뿐 아니라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한다.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