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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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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원칙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얼마 전 (사면 대상자 분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사면이 남용돼선 안 되고,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던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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