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27
(Wed)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월 26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30)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장면을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4분 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A씨에게 호감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유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