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원 檢수사·국회조사 거부하면 대통령 책임"

"정보기관 직원일동 성명은 해외토픽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무가 있다.

국회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

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조지오웰의 '빅브러더'가 2015년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낸 사태들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정보기관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이상행동이자 해외토픽감"이라며 "쫓기는 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이며 조직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초조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성명서 승인 또는 지시 여부와 작성·발표 주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추경에 혈세를 탕진하는 건 옳지 않고 추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재정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세입경정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전날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분란이 있었지만 혁신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혁신과 단합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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