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도교육청 1차 추경안 의결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18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 2015년도 교육청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과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그리고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성빈(장수), 김종철(전주7), 정호윤(전주1), 박재만(군산1), 최영일(순창), 정호영(김제1), 장학수(정읍1) 의원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

△김종철 의원= 도내 야영장 80개소 중 70개소가 야영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53개 야영장은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숙박업소 및 식당에서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나 글램핑(10개소 113동), 카라반(11개소 87대)을 불법으로 설치한 곳도 적지 않다. 소화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고, 사용하기 먼 곳에 비치돼 있는가 하면, 도내 1164곳에 이르는 민박집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도내에서 안전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

△박재만 의원= 지난 6월 군산 OCI공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계 당국의 대처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OCI는 관계당국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군산시는 사고발생후 40분이 지나서야 전북도와 국민안전처에 보고했다. 정원이 충원되지 않은 전북도 재난상황실은 군산시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을 여기저기 전달만 했을 뿐 별다른 역할을 못했고, 비응구조대는 관련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최영일 의원=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북도의 도로점유율과 지방도 포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도 전북도는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3년에야 가능할 것이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호영 의원=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농·공·상업교과 교사는 도서벽지 등에 학교가 없어 승진 특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도 도서벽지 승진 특별가산점이 있는 타 교과 교사와 승진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현재 520여명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

△장학수 의원= 농촌의 빈집이 꾸준히 늘면서 파손된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과 우범지역 전락, 화재위험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을 최근 4년간 단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2021년까지 지원계획이 없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