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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감히 도모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다양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행위를 한다.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신용, 능력, 시간,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를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는 항상 어떤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욕구충족의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 대체로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온다.

그러나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고장을 일으키는 시장(시장의 실패)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은 전국 단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지원과정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불충분하다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지원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이라 할 수 있다.

일정한 기본 자격요건과 신용만 있다면 즉,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대출보증서를 가장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소비감소, 그리스 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희망드림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 1조 원 이상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돈과 신용이 없어 하고 싶은 일(사업)을 못하는 세상이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재단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은 전주고, 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전주기전대학 교수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