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대책 발표 / 경제계도 협력 선언
경기불황과 더불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공공부문 5만3000 개, 민간부문 3만5000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000 개다.
정부는 27일 서울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 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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