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계획변경'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전주시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전주시의회가 그제 가결시킴으로써 종합경기장 개발은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다. 재원 열악성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여 대체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폐기처분됐다.

전주시는 2018년까지 자체 재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야구장을 건립하고,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세우는 한편 종합경기장 부지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론 그럴 듯하게 포장된 구상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허점 투성이다. 문제는 본란에서 몇차례 지적한 것처럼 재원이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과 전시·컨벤션센터에 1383억 원(국비 463억, 시비 920억), 시민공원 조성 등에는 200억∼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주시는 추정한다.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자체 예산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66.5%를 넘는 건 큰 부담이다. 공기가 늦어지고 몇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사업비는 어림잡아 2000억 원대까지 부풀어 오를 게 뻔하다.

그런데 사업비 조달방안이 구체화된 게 없다.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만성· 효천지구 등의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면 취·등록세 등 세수가 확대돼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인데 이는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하다.

전주시는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익산시 다음으로 빚(1832억)이 많다. 재정자립도도 28.5% 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덜컥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자체 예산은 모두 시민 세금이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유하는 것도 배나무에 감나무를 접 붙이는 격이다. 100만평 규모의 센트럴파크는 광활한 잔디와 호수, 저수지, 고풍스런 중세의 성(城), 동물원, 울창한 숲 등이 우거져 있다. 3만8000평에 불과한 종합경기장을 센트럴파크에 빗대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사업계획 변경은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아울러 자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전주시가 발주기관으로서 공사업체를 컨트롤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에는 벌써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