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연기관 효율성 위주로 구조개혁해야

정부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섰다. 지방공기업들도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데만 신경을 써왔다.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을 많이 받아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설령 적자를 기록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무시하고 살았다. 특히 공기업 장(長) 자리는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전문성 결여로 자리 보전하는데 급급했다. 임기동안 선심성 정책만 펴는 바람에 속빈강정꼴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공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지방공기업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돼왔다. 항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하지만 대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지방정부가 그 의지를 밝혀왔지만 장 자리 인사 교체만 하고 끝났다. 전임자 때 임명한 인사를 갈아 치우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개혁이 사용됐다. 근본적으로 썩은 부분은 도려내지 않았다. 예산만 잡아 먹는 하마처럼 운영돼 왔다. 말로만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지 정작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거의 계획이 보고용으로 그쳤다.

그간 전북도에서 운영해온 산하 출연기관의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도덕적 해이를 떠나 이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썩어 있던 곳이 전북발전연구원이었다. 연구인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뿐더러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물이 고여 썩었다. 논문표절이 다반사였고 그간 내놓은 결과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허물어져 있었다. 조직 전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 이러고도 명맥을 유지해온게 부끄러웠다.

중소상인들의 신용보증업무를 맡아온 전북신보재단도 엉터리 그 자체였다. 막대한 자금을 예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금 금리가 낮은 곳에다 예치해 손해를 끼친 사례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너무 오랫동안 무풍지대를 이뤄온 탓이 크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제반여건을 두루 갖췄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개혁에 칼을 빼든 만큼 전북도도 이에 발맞춰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도는 우선 산하 출연기관의 운영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기관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극약처방 대신 기능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토록 해야 한다. 특히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