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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300석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역에는 종전(33석) 보다 1석이 늘어난 34석(지역구 23석·비례 11석)이 배정된다.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니 야권이 30석을, 여권은 4석의 의석을 차지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인구 185만인 전북은 지역구 8~9석, 비례대표 4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종전과 의석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통폐합을 불러와 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를 8~9개 선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결국 농어촌지역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1명이서 여러 시·군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1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들에 비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구민들이 고스란히 입게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에 배정될 비례대표의 경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주로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여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든 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역대표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놓았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등 우리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는 오히려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 중 한 부분이 갈수록 약화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라며 “비례대표 중 일부를 농촌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