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검산동 시영아파트 입주자 관리 개선 안돼

빈집 많고 변칙 승계에 애꿎은 대기자 피해 / 입주민 "市 형식적 아닌 정확한 실태파악을"

속보= 영세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검산동 시영아파트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어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9월 17일자 12면, 18일자 19면 보도)

특히 김제시는 본보 보도 이후 입주자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제시 검산동 시영아파트는 영세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입주를 시작, 현재 200여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검산동 시영아파트 입주자격은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시행 규칙에 의한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 가정 등이다.

하지만 입주자 관리 규약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공가주택이 많고, 명의만 유지한 채 본인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가 있으며, 정상적인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변칙적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산동 시영아파트에는 입주가 절실히 필요한 입주 대기자가 상당수 있으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대기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하다.

입주민 A씨는 “입주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면 웃지못할 기막힌 상황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면서 “행정당국에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입주 대기자 B씨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를 간다거나 사망했을 경우 시청에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해야 하나 아들 또는 딸이 입주하거나 지인이 입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명의는 자신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 우리 같은 대기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