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사업까지 칼질하는 건 부당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2차 심의 결과는 전북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기재부 1차 심의액 5조 2298억 원 보다 283억 원이 증액된 5조 2576억 원에 그친 것이다. 애초 정부 각 부처가 반영해 기재부 심의에 올린 전북 예산액 5조 4199억 원에 근접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6조 5962억 원에는 무려 1조 3386억 원이나 밑돈다.

물론 지난 달 황교안 총리가 참석해 기공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사업비로 212억 원이 추가되고,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비 75억 원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외면하는 예산 대부분이 전북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2차 심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지난 2차 심의까지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58억 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사업 56억 원이 삭감됐다. 또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은 요구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인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과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160억) 예산도 제외됐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역시 박 대통령이 1단계 공사를 앞당겨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주요 사업들을 외면하는 정부 태도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민간투자를 위해 반드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예산을 계속 외면하는 건 매우 실망스런 처사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책 새만금사업을 챙긴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역이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현안 예산들을 외면하면 지역은 한없이 겉돌 뿐이다.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 기재부는 6일 시작된 3차 심의에서 전북 예산을 통크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 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연고 정계와 관계 인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