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권 산림치유원 축소 추진 안돼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 심사도 마쳤다. 그런 정부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해진 송하진 도지사가 최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잇따라 면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비 규모만 크게 줄였을 뿐 산림치유원 설립과 운영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모양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태도는 문제 있다. 정부가 전북도에 건립 사업 예산 분담과 운영비 전담을 요구하자 물러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사업을 도지사가 나서서 축소 수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한 후 문제 없다고 밝힌 정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될 뿐이지 직접 나서서 축소 수정해 사업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부당한 요구는 결과적으로 영·호남 지역차별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배정을 앞두고 전북에 매우 차별적 요구를 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 예산을 배정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전북도에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고, 연간 82억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전액 부담하라고 가당찮은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재정 형편이 빈약한 전북으로서는 큰 부담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립화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으로서는 기분도 매우 나쁘다. 정부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북에는 전액 국비, 전북에는 일부 국비가 웬말인가. 정부의 이중 잣대는 지역차별이다. 당장 시정해야 한다.

선거전에서 표심을 위해 약속한 사업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하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결국 전북의 위상만 떨어뜨리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