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전북지역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강도·절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0년 3010건에서 지난해에는 5274건으로 1.75배나 늘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2.8배, 경기·제주 2.4배, 대구 2.1배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전북지역 연도별 소액 강·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10년 3010건, 2011년 5343건, 2012년 5675건, 2013년 6436건에 이어 2014년에는 527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소액 강·절도 사건은 2010년 9만6027건에서 지난해 19만159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
한편, 소액 강·절도 사건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경제난과 양극화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낮아지면 범죄가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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