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못 주는 판에 선심성 예산만 펑펑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그 만큼 재정 분야의 중앙 의존도가 높다. 지난 95년부터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지만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져 반쪽자치 밖에 못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생활자치가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정분야의 중앙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현행 세법도 모순이 많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상당부분의 재정권을 틀어 쥐는 바람에 자율성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갖고 있어 각 자치단체들은 이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꼼짝달싹 못한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려고해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를 못해 사업 추진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비율이 2010년 19.3%에 달했던 것이 2014년에는 15.4%, 올해는 더 나빠져 15.1%로 줄었다. 전국 평균보다 훨신 밑돌아 중앙 의존도가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시군은 지난 2013년 6개에서 2014년에는 10개로 늘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군만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정도다. 이 같은 원인은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세외수입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체 수입이 늘지 않아 갈수록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지만 아직도 축제 등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쓴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쉽게 표를 얻기 위한 곳에는 알게 모르게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사업 쪽 예산도 거의 삭감없이 집행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리는데만 신경을 써 자치단체 예산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도에서 감사를 통해 예산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지금 의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당으로 거의가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돼 있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의원들도 집행부에 밉보였다가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보기식으로 그치고 있다. 공생의 고리를 끊어야 자치단체 살림이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