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 행자부, 유사·중복은 통폐합
각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지난해말 기준 무려 2만 861개에 달한다.
2009년 1만7448개에서 2014년에는 2만861개로 5년동안 약 20%나 늘어났다.
행자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북된 위원회가 마구 만들어지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위원회는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과 기능 유사,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자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올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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