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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 '찔끔'

 

- 道 최근 5년간 유치실적 / 전국 대비 고작 1.2%뿐

 

최근 5년간 전북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 대비 1.2%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 확대를 위한 대내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신고 기준 외국인 투자는 84건 7억7200만 달러로 전국 623억5300만 달러 대비 1.2%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9건 4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0.1%에 그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26건 2억2300만 달러(2.0%), 2012년 9건 4300만 달러(0.3%), 2013년 19건 3억4400만 달러(2.6%), 2014년 21건 1억5800만 달러(0.9%)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내 외국인투자 실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76건 4억3200만 달러(0.7%), 광주 94건 5억8500만 달러(0.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액 총 623억5300만 달러 가운데 63.5%인 395억8300만 달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민주 기자

 

● 기업 이전도 '뚝'

 

- 올 8월 현재 1곳도 없어 / 수도권 규제완화 주원인

 

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이 10년 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그 원인으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이전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곳뿐 이었다.

 

이는 지난 2005년 전북이전으로 12곳의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11곳이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곳이었던 전북이전 기업은 2006년 10곳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7년 26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9곳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해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 현재를 기준으로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기업이전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의 10·30 조치가 가시화된 탓으로 전 의원은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급격히 감소했다. 2005년 2686억 원이던 전북이전 기업의 투자계획액은 지난해 21억 2000만원으로, 무려 2664억 8000만원이 급감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안을 쏟아내기에 앞서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