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땅꺼짐 현상 대책 시급하다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한 전국의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GPR 지반탐사 결과, 전국에 걸쳐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내려앉는 등 지반침하의 징후가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땅은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그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선정된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은 모두 144곳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21곳이 접수됐다. 이 중 군산시는 80%에 이르는 17곳으로 집계됐는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지반탐사를 신청한 곳이 바로 군산시다. 군산시는 하수관거 부실시공으로 몇 해 전 홍역을 치렀던 곳이기도 하고 탐사를 신청한 이유 역시 대부분 하수관로와 연관이 있다.

지하철이나 지하터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매설물들을 옮기고 다시 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굴착한 뒤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거나, 매설물이 파손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1.이상대 구간(느슨한 지반상태) 발생 2.땅꺼짐 현상 발생 3.일부 지반에서 공동발생 4.지속적인 지반침하와 같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땅 꺼짐과 지반침하 현상이 우리 안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땅 꺼짐 예상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반굴착이 수반되는 각 사업의 경우 주변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업승인 전에 지반안전에 대한 검토와 굴착공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상·하수관, 전선,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사업 주체별로 각각 설치·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통합 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와 연계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 매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사 전에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공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