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단계서 '전북 챙겨라'

내년 정부 확정예산안 타 자치단체 모두 증액 / 전북도만 605억 줄어

이달 10일 확정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전북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부처반영액(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가한 5조 7185억 원이지만, 지난해(5조7790억 원)에 비해서는 605억 원이 줄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SOC사업이 올해 마무리된 가운데 SOC사업이 애초 요구액 보다 4000억 원이 줄어든 1조4000억 원만 반영된 것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사업 등이 미반영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증가율(3%) 범위내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028억 원이 늘어난 3조 308억 원이 반영됐고, 대구시는 1100억여 원이 증가한 3조847억 원, 대전시는 1320억 원이 증가한 2조5020억 원이었다. 또 인천시는 2조1011억 원으로 158억 원이 늘었고, 광주시도 1조6447억 원으로 361억 원이 증가했고,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7억 원(487억 원 증가)이 반영됐다.

광역자치도 가운데는 경남도가 1400억여 원이 늘어난 5조 9081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남도는 1792억 원이 증가한 5조2000억 원, 충북도는 1070억 원이 증가한 4조4880억 원에 달했다. 강원도(6조2700억 원)와 충남도(4조1349억 원), 제주도(1조2200억여 원)도 각각 445억 원, 239억 원, 175억 원이 증가했으며, 경북도는 지난해(11조2788억 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활발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신규사업 발굴 미흡과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타 시도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인 전북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