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교부세 재원 확대가 해답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열악성 때문에 죽을 맛이다. 고령화, 저출산에다 저성장과 세입증가율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등으로 세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열악성은 개선되지 않고, 중앙 의존도는 더욱 심화돼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 후원을 받아 그제 개최한 ‘전북재정포럼-지방재정 개혁 방안’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은 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현행 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를 2% 포인트 상향, 21.2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교부세 증가액은 3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전북은 3500억 원(도 700억, 14개 시군 2800억) 정도가 증가한다. 교부세 법정 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조정된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또 광역 시·도지사들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열악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세출 원칙을 정해 운용하는 것도 숙제다. 특히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중 치적이나 표를 의식한 사업 남발과 예산 확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시민 참여와 재정공개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면 지방재정은 학교의 금고나 마찬가지다. 금고가 비어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재정 열악성을 보강할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