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관장들이 솔선해야 혁신도시 산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장 주소 이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 의원(새정연)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이전기관 11곳 중 4곳의 기관장 주소지가 수도권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지방행정연수원 주낙영 원장은 서울,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인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재호 원장은 경기도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는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장·국립식량과학원장·국립축산과학원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등이 모두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것과 비교된다.

일부 기관장들의 주소 이전이 안된 것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다. 주낙영 지방행정연구원장의 경우 지난 달 25일 취임해 근무 기간이 짧지만,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경우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소지 이전이 눈에 띄게 낮다는 사실이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 538명 중 118명만 가족과 함께 전북으로 이사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이 21.9%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맨 하위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3.9%,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3.4%였다. 기관장들이 주소를 옮긴 농진청(45.7%)이나 농수산대학(34%) 등에 비해 헌저히 낮다.

국민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100% 찬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 이전을 받아들였다.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국가 대역사에 따를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동반 이전해야 성공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도 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편익시설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가족동반 주소 이전이 당장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얼마만큼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 혁신도시 경제 등 거주여건이 결정된다. 혁신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한다. 기관장 생각이 혁신도시 성공의 매우 중요한 열쇠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