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비 보조금 수사 확대하라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사기 등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11월 19까지 국민 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의 주된 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었다. 전북지역 역시 이 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했다.

또한 지난 1일에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국비보조금 5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6)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B씨(49)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취득했으며, 9개 하청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수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으로 착각하며 이를 편취하는 관행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임에도 소중한 보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는 비리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대도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비 보조금 편취사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