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세입 결산액 2년새 7.92% 줄어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돈의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해 지난 2일 발표한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학교의 평균 세입 결산액이 지난 2012년에 비해 7.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 항목은 지난 2012년 학교 평균 1억8329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1억7067만원, 지난해에는 1억475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교육활동 지원’ 항목도 지난 2012년 학교 평균 1억2645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1억196만원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억원에 못 미치는 9151만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변수가 많아, 이를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그대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 도교육청 예산 항목에서도 ‘학교운영비’ 항목이 지난해 본예산 2985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814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보면 실제 연관관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