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 24년 됐는데 답보…정부 지원 절실 지적 / 새누리 이노근 "투자 유치 위해 국제공항 필요"

이달 2일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991년 착공식 이후 24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새만금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내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의 이유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한결같이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4년간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의 전체 예산은 22조 2000억 원 가량이지만 총 예산이 20조 원인 4대강 사업은 3년만에 끝났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정부 재정으로 SOC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나머지에 대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부 새만금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규정돼 제외된 것을 들며 “24년이 지났는데 새만금이 아직도 신규사업인가”라고 질타하면서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새정연, 부천소사)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사업만 조금 진행되고 거의 진척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새만금개발이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은 “새만금에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공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예산으로 기재부에 요구한 전체 예산(1447억 원)이 절반정도 깎여 편성(684)된 반면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1건에 대한 예산은 애초 요구액 999억 원 보다 3377억 원이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들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1건에 3377억 원이 증액될 때 새만금청 전체 예산은 반절 정도가 깎인 것을 보면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 의지를 의심케한다”고 비난했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중 경협단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중 정상회담 개최 1년이 넘도록 성과도 지지부진한 것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새만금청이 중국측과 MOU를 체결한 것은 올 5월 ‘중국동 산동성 연태시와의 포괄적 상호협력’ 단 1건 밖에 없다”면서 “그 또한 양측 산업단지간 경험공유 및 정보교류, 상대방의 투자유치활동에 행정지원 및 편의제공,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수시협의 등 포괄적인 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정부부처는 농림부(농생명용지)와 환경부(생태환경용지) 등 단 2개 부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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