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한다

올 SOC 예산이 부처 요구안보다 2조 8000억원 증액되고, 증액 예산의 절반 정도가 영남권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 증액과 SOC사업의 지역편중 지원에 따른 지역불균형 초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SOC관련 요구안과 정부 확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영남권 지역의 SOC 사업을 위해 애초 2조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1조 3531억원 많은 3조 403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의 47.6%에 해당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애초 1조 4308억원에서 무려 74.5%인 1조 668억원이 증가한 2조 4977억원이나 된다. 반면 전북은 애초 3443억원에서 5092억원으로 6% 순증에 그쳤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적 분석은 없지만 숫자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적 예산편성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면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의 역학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다. 표를 생명줄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예산확보가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특히 눈에 보이는 SOC사업은 생색내기에도 좋은 재료다. 뒤집어서 보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그만큼 미미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내년도 예산이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편성된 전북 관련 내년도 예산이 신통치 못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3%늘렸지만 전북 관련 현안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5조7185억원) 보다 최소 3000억원 이상 증액시킨다는 게 전북도의 목표다.

오는 29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제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공이 넘어갔다.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다. 대구·경북처럼 SOC사업만 1조원 이상씩 증액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소한 전북의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