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경시 극악 범죄 근절대책 세워라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목숨은 하나 밖에 없다.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대신할수 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게 없다는 가르침이 이어져 오지 않던가.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지경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에서 비롯된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가차없이 빼앗는 계획된 살인사건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등 인명경시 풍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올해들어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패륜적·극악적 범죄가 빠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익산에서 말다툼끝에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은 패륜적 범죄의 한 예이다.

작업대출을 거부했다며 지인 등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폭행과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은 최근 사건은 인명경시의 대표적 케이스로 충격을 넘어 공동체사회의 위기감까지 불러오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브로커들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권 대출을 받도록 한뒤 대출받은 금액의 40~50%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범죄수법이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업대출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한 지인 조모씨(25)를 살해한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 살인)로 신모씨(25)와 강모씨(27)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경찰은 또 대학동창생인 다른 피해자 전모씨(27)에게 폭행과 물고문까지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4명 외에 5명을 추가로 구속했고 박모군(17)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제3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5000만원으로 사람목숨을 바꾼 셈이다. 미성년자가 5명이나 가담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범죄사건을 계기로 인명경시의 극악범죄를 막을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명경시 풍조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한데서 찾을 수 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 존엄과 공동체 문화 회복이 절실하다. 애꿎은 시민들이 강력 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