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재정 위기, 자구 노력 필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토론회 주최 대안책 논의 / "도교육청 불용액 최소화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전북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토론회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형민 기자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상황에서 중앙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지방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일단 원인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박세훈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의 교육 투자를 (GDP 대비 4.9% 수준인)현재 수준에 고정시키는 한 교육재정 문제는 해결 방법이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시작한 복지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송재복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내국세의 20.27% 정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되는데, 25%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파이 전체를 크게 가지 않는 한 교육재원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패널들의 지적이었다.

송재복 교수는 “(전북 차원에서)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재정 건전화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역시 전북도교육청은 평가에서 낮은 수준을 받다 보니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조그만 돈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도교육청 예산을 뜯어봤는데 관행성 예산이 많다. 전체 틀을 뒤엎어 아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면서 “싸울 건 싸워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함께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전북도의회 의원도 “마냥 마른 하늘에 기우제만 드릴 수만은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시설, 인건비, 프로그램비, 교육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어느 분야가 우선인가를 논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세훈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평균 4.0% 수준인 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 비율을 설명하며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