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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예산심의 의정포럼’은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집행부 예산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용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의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용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재정관리 일환으로 재정수지와 부채·지출·수입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재정준칙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주체, 통제·관리 재정변수,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대한 준거 틀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북도 재정준칙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성빈 도의원은 “복지예산비율이 점진적 단순 증가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에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이러한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도의원은 “전북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의회심의 기준의 방향이 될 것이며, 재정준칙의 틀을 민간보조금이나 지특회계의 시·군 배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별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