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 용역관리 허술…활용도 저조"

지난해 19건중 4건만 공개…"규정 위반"

전북도가 예산을 들여 실시한 각종 용역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활용도 또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행자위)은 12일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결과와 성과평가, 활용상황 등을 공개토록 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분석하고 이 같이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가 발주한 총 19건의 용역 가운데 전북 금융산업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2억6500만 원) 등 4건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됐을 뿐 나머진(6건 진행중) 등록 되지 않았다. 등록된 용역물 또한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는 총 9건 가운데 최근 용역이 마무리된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과 메가탄소벨리 기반구축 예타 조사 및 분석 등 2건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도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 대부분이 일부분만 공개되고 있어 조례에서 명시한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전북도 용역과제심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계약 사항과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활용실태를 점검, 도정 반영상황을 확인하고 사후관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물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발주된 각종 용역은 전북의 지적재산이자 정보행정을 위한 간접자본”이라며 “용역에 의해 발굴된 타당성 있는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잠재된 가치가 있는 만큼 용역보고서 제출로 일단락돼서는 안 된다”며 결과물 활용과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