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 연줄·청탁 없애야" 신영자 군산시의원, 5분발언서 지적

"투명·공정성 바탕 인재 능력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관행으로 여겨진 공무원 인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자성의 목소리가 군산시의회 내부에서 흘러나와 주목받고 있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 해오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한 반면 이른바 속칭 줄서기를 통한 외부 입김과 청탁이 만연한 지자체 인사를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시정과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끄럽지 못한 인사행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인사행정은 공공조직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만족스런 직위를 보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가 끝나면 매번 어느 공무원은 학연 연줄로, 누구는 모 인사의 부탁으로, 누구는 윗사람 청탁으로 어떤 자리에 올랐네 등의 이야기가 무성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6조에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특히 통계, 사회복지, 감사, 법무, 민원업무 등의 공무원은 1년6개월에서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각종 연줄을 동원해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에 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향후 인사에는 이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한두 달 후면 공무원들의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의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승진과 전보 등 정기인사가 예고돼 있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그 인재의 능력을 개발, 유지,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공직사회의 주인은 공무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바탕이 돼 인사행정이 이뤄져야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중요한 인사행정에서 혈연과 학연, 지연 등 각종 청탁이 춤을 춘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군산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등 일선 공무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