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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예산 광고, 지역사회 갈등 조장"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김제1) 의원은 도교육청이 TV 및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광고를 언급하며 “유·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는 ‘전북 학교 37%가 통폐합 될 지 모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초·중·고교생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총 6240만원을 들여 지상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방송 등에 이를 송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익산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갈등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 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타 시·도로 가는 돈도 아니다”면서 “잘못된 내용의 현수막이 학교 앞에 수십 장 붙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지역사회와 정책 수행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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