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김제1) 의원은 도교육청이 TV 및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광고를 언급하며 “유·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는 ‘전북 학교 37%가 통폐합 될 지 모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초·중·고교생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총 6240만원을 들여 지상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방송 등에 이를 송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익산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갈등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 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타 시·도로 가는 돈도 아니다”면서 “잘못된 내용의 현수막이 학교 앞에 수십 장 붙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지역사회와 정책 수행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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