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캠페인 사회적 갈등 유발" 정호영 도의원 정례회서 지적

도교육청의 공익캠페인과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홍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올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23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난 11월초부터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문제점을 따졌다. 정 의원은 “공익캠페인을 보면 ’누리과정 실시 이전 257억원에 불과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가 2015년 1조원에 육박합니다(BTL포함)’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누리과정 때문에 1조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채 증가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지방재정교육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오도해서는 안된다. 의미전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산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타 시도로 보낼 건가?’라는 현수막이 과연 사실에 부합되느냐? 학교신설비는 보통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예산이 아닌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냐”고 따진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들이 학교 인근마다 나부끼고 있는데도 익산시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이고, 지난 7월 1200만원의 갈등조정 예산을 편성해준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양용모 의원(전주8)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사립학교 공사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