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6조 달성 난항

국회단계서 최소 3000억 이상 증액 필요 / 道 총력전에도 정부 편성안 조정 힘들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 달성에 난항이 예상돼 전북도와 정치권의 막바지 총력전이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도 전북 국가예산으로 5조 718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애초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6조 5962억 원 보다 8777억 원이 부족한 것이다.

전북도가 내년도에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5년 예산보다 긴축 편성된 상황에서 국회 단계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편성안에 대한 삭감 폭이 커야 하는데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야는 국회단계에서 정부 편성안에 대해 3조 1000여억 원을 감액 한 뒤 3조 9000여억 원의 증액을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안조정 소위의 증액심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4일 현재까지 최종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현재 애초 정부 편성 안에서 4-5조원 정도에 대해 감액과 보류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며,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최종 확정될 감액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에 감액 규모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삭감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2일 정부 편성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 선진화법도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경우 자치단체들은 애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정치권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산안 조정소위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