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추진 국가사업 '무늬만 국립화'

지덕권 산림치유원·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 정부, 지방비 부담 요구…예산 떠넘기기 비판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 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무늬만 국립화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림치유원’은 ‘추후 보조 비율을 결정한다’는 조건 아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국립화와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설립비 5대5 매칭과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북도 국가 예산 중에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산림청 예산 50억원, 동학농민혁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원이 포함됐다.

전북도의 발표만 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애초 약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설립비는 지방비를 일정 비율 매칭하고,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 즉, 국가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전북도·진안군은 국비 495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595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50억원은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정확한 매칭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대3 혹은 8대2 비율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서 재추산한 운영비 11억원도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설립비를 국비·지방비 5대5 비율로 매칭하고, 운영비 30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5억원, 2015년 47억원 등 그간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와 정읍시는 반대 뜻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