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5개 사학 참여 효율성·공정성 높여 / 1차 시험 정원 7배수 선발 공립과 큰 차이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법인 간 공동전형’이 2016학년도에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7일 공고를 내고 ‘2016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법인 간 공동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형은 전북지역 15개 법인 23개 학교에서 총 12개 과목 교사 3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다.

‘법인 간 공동전형’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공동으로 일정을 정해 공동으로 출제한 문제를 통해 신규 교원을 뽑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4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부터 실시됐다. 2014학년도에는 6개 법인에서 5개 과목 교사 15명을 선발했으며, 2015학년도에는 15개 법인에서 15개 과목에 걸쳐 47명을 선발했다.

전북지역 사립학교 법인에서 정규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립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질 때 위탁해서 함께 1차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법인 간 공동전형’이다.

안동선 도교육청 장학관은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도교육청이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13학년도 이후로는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도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도교육청이 올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법인 임직원의 친인척이 정규 교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 측은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 농어촌 지역 소규모 사립학교의 경우 뽑아놓은 신규 교원이 도시지역 다른 학교에 합격해 떠나버리는 경우가 없어졌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행 제도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모집 정원의 7배수에 달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 공립 임용시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사립의 경우 2차시험에서는 법인 측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지난 2014학년도 법인 간 공동전형에서는 지원 인원이 467명 중 105명이, 2015학년도에는 832명 중 302명(일부 법인 5~6배수 선발)이 1차시험에 합격했다. 1차 시험의 경쟁률만 놓고 보면 각각 약 4.4대 1, 2.8대 1 정도로, 1차 시험 합격 이후의 경쟁률이 더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임정환 법인협의회 사무국장은 “공립학교는 학교 수요에 맞춰 인사를 하면 되지만, 사립학교는 해당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대부분 점수가 비슷비슷하다”고 말했다.

안동선 도교육청 장학관은 “7배수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졌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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