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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4일 제3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부의한 조례안과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애초 예타가 통과한대로 국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빈(장수), 김종철(전주7), 최인정(군산3), 이성일(군산4), 장학수(정읍1), 강용구(남원2), 최영일(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성빈 의원= 일본 마스다보고서를 적용해보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장수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에 젊은이들이유입돼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청년 귀농자를 위한 체류형 창농·취농학교 개설, 농지 장기임대제도 시범 운영, 40세 미난 영농종사자에 대한 농림수산발전기금 무이자 융자,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한다.

△김종철 의원= 전북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MOU만 체결하는 수준의 기업유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수준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전략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최인정 의원= 군산의료원이 공익보다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응급심혈관센터의 증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복투자 우려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는 외면하고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리만을 따지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도교육청 시설직렬이 소수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이성일 의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 구역을 자치단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하고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수 십년간 전국의 모든 해상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해상경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전북도는 남의 일인양 팔짱만 끼고 있다. 이웃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즉시 취함해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강용구 의원= 우리 주위에 화재위험 취약지역이 많아 소방 전기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은 물론 전통시장도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도청앞 신시가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

△최영일 의원= 그동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추진돼 특혜 의혹만 키웠다.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특허공법및 제품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