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1인당 부담 복지비 410만원

한국경제연구원,전북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산 / 고령화 대비 국세 이양·선심성 복지 폐지 제시

2040년에는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이 41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전남도 491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부담 규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2016년 318만 원에서 2020년 322만 원, 2030년 359만 원, 2040년 410만 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 규모는 전남 491만 원,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등의 순이다.

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경기도)에서 최대 366만 원(전남도)이다. 2040년까지 연평균 0.5∼1.7%씩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의 부담 규모가 큰 것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대비 0.55%p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인구주택 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0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 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2726만 원의 재정 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남 3717만 원, 경북 2948만 원, 강원 2856만 원 다음으로 많은 적자 규모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원제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는 각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비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라며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 대비해 세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세원 확보 방안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간 국세 이양 가능 조세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이양 처리를 들었다. 세출 구조조정은 선심성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