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무리한 사업 추진 예산 낭비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100억 헛돈' 감사원 지적

군산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30억)와 시비(37억) 등 67억 원을 들여 1만4500㎡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나 매립된 부지는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67억 원의 예산이 사장돼 버린 실정이다.

당초 시는 국비와 시비 외에 129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단지내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부지가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펜션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없이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했고, 결국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2013년 7월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부지는 현재 무료주차장 및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또 시비(37억)와 민자(50억) 등 87억 원을 들여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시는 지난 2013년 31억 원을 들여 사업부지(3만4131㎡)를 매입했으나, 이후 민간업체가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부지 성토작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올 6월까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는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약없이 ‘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면 업체가 축구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민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