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 '순직' 통일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용어를 모두 ‘순직’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순직’으로 변경된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가 바뀐다.

공무상 사망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 순직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만, 용어상 어감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공무상 사망’과 ‘순직’ 용어가 모두 바뀌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일반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부르기로 했다.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