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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려 농업보조금 빼돌린 40대 등 7명 입건

임실군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소득지원 사업을 악용해 농업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받은 군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안모 씨(4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안씨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신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억2000만원이 소요된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공사를 3억2000만원에 시공한 것처럼 부풀려 임실군으로 부터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은 뒤 서로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더 벌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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