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리 오락가락해 소비자만 골탕 먹어

글로벌 경제난으로 우리 경제도 타격이다. 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5%나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갔고, 한국과의 주요 산업 기술 격차는 3년 내외로 좁혀졌다. 모두 우리 경제엔 악재다.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거둬들여 금리를 0.25∼0.5% 인상하고 나섰다. 미국 금리인상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졌고, 증시가 타격을 받았다. 국제유가 하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악재가 집중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1.5%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악재를 피할 수 없게 된 미국도 금리 추가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데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주택건설경기를 끌어올리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내려 대출을 유도한 정부가 이제와서 주택담보대출 제재에 나선 것은 주택대출 소비자 사정을 외면한 처사다.

2월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1,200조원 규모다.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상향 조정, 전세난, 월세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처럼 감당키 힘든 결과는 정부 자충수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 대란을 우려, 강력한 부동산 제재 정책을 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들어 완화됐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특정 건설사와 금융권은 큰 이익을 취했다. 그런 정부가 다시 1,200조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중요 정책이 갈대처럼 흔들리니 혼란스럽다.

그 피해는 대출자 몫이다. 최근 정부가 내린 대출 제동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기준금리는 1.5%인데 금융권 대부분이 3.12∼3.78%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나마 대출 및 상환 조건도 전에 비해 불리하다. 정부는 힘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