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7억원 긴급 지원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배 전북도의회의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월까지 3개월분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집 1620개, 보육교사는 1801명, 영유아는 2만1895명이다.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으로 운영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2012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됐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도로 전출하도록 돼 있다. 현재까지 전북도교육청은 교부금법 위배 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송 지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상생 결단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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