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누리예산 합의 실패

부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논의 / 부총리 참석, 돌파구 기대했지만 입장차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해결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였다. 애초 이준식 부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면서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시·도교육감 책임’이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총회가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시·도교육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도교육감들도 강경하게 맞섰다. 이들은 회의 종료 직후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상위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기존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황호진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